WSJ "바이든 행정부, 북한·이란 제재 정책 재검토…늦여름께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연설을 끝내고 손님들과 셀프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6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거의 완료했으며 늦여름께 최종 완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검토에 관여하고 있는 관리는 “(새로운 제재 정책은) 전면적인 압박 작전을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일방적이 아니라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는 제재 정책을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서 급격하게 전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성국에 경제적 압박을 행사하려는 노력으로 경제 전반을 폭넓게 겨냥한 제재를 부과했다.

그 결과 이란과 베네수엘라 경제는 쪼그라들었고, 북한을 국제 금융·무역 네트워크로부터 단절시키는 단기 성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해당 제재가 새로운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거나 적성국 행동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도구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 인식이다.

하지만 제재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제재는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협력과 설득을 수반하는, 보다 큰 외교적 노력의 일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재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 재무부 차관보는 지난 6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의회와 협력이 필요하며 행정부 전반과 해외 카운터파트,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패나 인권 침해를 겨냥한 제재는 확대될 방침이라고 WSJ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제재 정책 재검토를 이끄는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최근 다국적기업과 은행,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제재를 ‘신중하고 전략적이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