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규제완화 진일보했지만…땅값급등·불확실성 우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4일 나온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 확대방안’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24번의 대책보단 양적, 질적인 측면과 수준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확실성 요인은 한계로 지목했다.

고 원장은 “공공재건축보다는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개발도 정교한 실행계획이 나올 경우 3기 신도시와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대량 공급 기대감으로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진정효과가 기대된다”고 평했다.

그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이 주류를 이뤄 도심권 땅값과 집값 자극이 우려된다”며 “공공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이 빠져 불확실성 요인이 정책 한계를 노출하고 실효성을 제한한다”고 짚었다.

특히 집값 불안에 관해선 “도심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노후지역 인근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주변지역 땅값이 급등해 이사철을 앞두고 주변 집값이 되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바로미터 기능과 선도역할을 하는 순수 민간 재건축 활성화대책이 빠져 은마ㆍ잠실주공5단지ㆍ압구정ㆍ여의도와 목동 단지 등 노른자위 입지의 특급 대형 아파트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적극 참여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서울 공급목표인 13만6000호가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공공택지 공급방안도 구체적인 후보지를 추후로 미뤄 주민반대 등 장애물이 남은 만큼 확실한 공급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고 원장은 “시장주류인 강남권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아파트를 잡기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일부 그린벨트 해제 및 리모델링 활성화,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등의 역발상과 정책패러다임의 대전환도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