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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이재명 기본소득, 나랏돈 70조 벚꽃처럼 흩날릴 것"

이선영 기자I 2021.07.22 17:27:50

윤 의원 "이 지사, 지도자로서는 실격"
"李 '기본소득'이면 교육→복지 획기적 확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윤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도자의 비전 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지사께서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를 드린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하신 김에 어디어디를 깎아내야 하는지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대통령이 되실 다른 분이 재정개혁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테니”라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용기있는 내부고발은 감사합니다만, 마련하신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며 “전국민에게 연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라 일갈했다.

이어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원 남짓이다.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원이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원에 불과하다.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원”이라며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고, R&D 지출은 27조원밖에 안된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꿈을 아무리 절박하게 꿔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이라며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 뿐이라 허망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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