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검수완박 위헌소송'·'합수단 부활'...한동훈의 3대 과제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은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 이를 주도할 한 장관 앞에는 첩첩산중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 장관이 검찰 인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위헌 소송,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 당면한 숙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기능 정상화’ 기조 속 대대적 檢 인사 전망…검수완박 위헌소송 준비 박차

한 장관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안은 검찰 인사의 정상화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응해 주요 수사 마무리를 위해선 하루 빨리 조직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상 임명까지 2~3달 걸리는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후 이달 중 검찰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만 15명 안팎에 이르는, 말 그대로 ‘대폭 인사’가 예상된다. 특히 대검찰청 지휘부 공백 상태인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협의 절차 없이 한 장관의 의중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기능 정상화’를 앞세워 전 정권에서 좌천된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 배치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같은 독식 우려를 없애기 위한 탕평 인사가 이뤄질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열심히 수사하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귀양 간 검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검찰 정상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 비리 수사를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 전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한 장관을 임명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3대 과제 (이데일리=김정훈 기자)

한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검수완박 법을 되돌리기 위한 헌법재판 준비다. 한 장관은 그간 검수완박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혀 왔다. 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에 분명히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고, 검사가 수사의 본질적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고 입안자들의 생각”이라며 “그 부분을 법률로 무력화하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검수완박 법을 직격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한 장관이 취임 직후 법무부에 태스크포스팀(TFT)를 꾸려 직접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안 공포 직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당사자 적격’ 논란이 생기자 이를 보류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이 검수완박 법 위헌 소송에 적극 나설 경우 뜻밖의 낙관적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리적으로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 장관이 서두르기만 한다면 소송 결과도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9월 본격적인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무부에서 서둘러 위헌 소송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도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근 민변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는 점”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내 헌법 전문가들을 동원해 위헌 소송에 대응하면 위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부활

전 정권에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 조직 재건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재로는 고도화하고 있는 증권 범죄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금융·증권 범죄 전담조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지만 지난 2020년 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폐지했다. 이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인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형태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만들면서 전임 장관의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