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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이 유럽연합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위원회인 ‘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LIBE위원회) 대표단과 서울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LIBE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인권·테러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U 적정성평가 절차에 따르면, EU집행위에서 발표한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이를 작성하는 주체가 바로 LIBE 위원회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EU 당국은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기관이 EU 시민이나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이전해 처리·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올 상반기 시행된 GDPR이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다.
이번에 방한한 LIBE위원회 대표단은 클로드 모라에스 위원장 등 5명이며, 다음달 2일까지 닷새간 서울에 머물며 관계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이번 면담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EU 적정성 협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국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LIBE위원회 대표단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거버넌스, 감독기관의 독립성, 실제 집행사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방통위와 LIBE위원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EU 각 보호체계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앞으로 적정성 평가 등 디지털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