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교육부, 발표 15분 전에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 바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일선교육현장 적용 방안과 관련해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국·검정 혼용체제가 애초에는 2017년부터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전날 10시 45분에 여야 의원들에게 보낸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과 11시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을 비교한 결과,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혼용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발표 내용과 다른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 15분전에 국회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2018년이 아닌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국검정을 혼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이 자료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달리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전면적으로 혼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구학교라는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와 기존 검정교과서 중에서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최종발표에는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정책을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졸속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는커녕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두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만큼, 국정교과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