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거문제 송구"…25번째 대책에 '규제완화' 포함하나

신수정 기자I 2021.01.11 15:59:36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사과...“다양한 방안 마련”
빠른 주택 공급 위해 규제완화 더한 대책 내놓을 수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문재인정부 25번째 부동산대책에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다만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는 꼴로 비칠 것이란 강경 목소리가 높아 추가대책을 내놓기까지 진통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성북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주택공급 확대 역점…다양한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실상 첫 사과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5번째 대책에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선봉장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변 장관은 이미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해법을 예고해 왔다. 세부적으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융합해 주택을 확충하는 방안, 공공재개발·재건축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과실을 인정한 만큼 변 장관이 예고한 설 연휴 전 추가대책에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규제책에 막혀 시장 매물이 잠기고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26%, 지방은 0.28%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6% 뛰며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완화책의 신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정은 강화된 세금으로 갭 투자 세력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아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면, 이제는 매물을 꺼내도록 양도세 한시 완화 등의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방안은 정부 내부에서 지난해부터 고민했던 부분이다. 수도권 일부 여당 의원들도 비공식 자리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정부에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 핵심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일관성이 무너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공식 논의를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눈치다. 아직 여당 내에서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정책변화 기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담을까

전문가들은 설 연휴 전 완화책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연말 또는 그 이상 유예하는 방안과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만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설 전 공급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양도세 추과 중과 시점을 미뤄주면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간은 종전보다 길게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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