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나머지 14개 구는 한 단계 낮은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차단,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마련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