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경제 성장률 3.9%로 올렸는데..韓 3% 동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올렸다. 그러나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같은 3.0%로 동결했다. 조세나 재정정책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2018년(3.7%), 2019년(3.6%)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작년 11월 기준)를 모두 3.9%로 올렸다. 한국은 2018~2019년 각각 3% 성장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2017년 전망치(3.1%)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OECD는 글로벌 세계 무역이 반등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과 복지지출 확대로 가계소득과 소비 지출을 지탱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며 “미국·독일처럼 세제나 재정 관련해 특별한 한국의 이벤트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EU, 일본 모두 기존 전망치보다 올랐다. 미국은 2018년에 2.9% (종전 대비 +0.4%포인트), 2019년에 2.8%(+0.7%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제개편, 정부지출 확대 등을 반영한 결과다. OECD는 미국의 세제개편 등으로 2018~2019년 GDP가 0.5~0.7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도 2018년 6.7%(+0.1%포인트), 2019년 6.4%(종전 유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이 반등하고 추가로 재정을 집행하는 여력도 있을 것으로 봤다. 일본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 등으로 2018년 1.5%(+0.3%포인트), 2019년 1.1%(+0.1%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완화적 재정 및 통화정책, 세계수요 회복에 따른 투자 회복 등으로 2018년 2.3%(+0.2%포인트), 2019년 2.1%(+0.2%포인트) 성장할 것으로 봤다. OECD는 독일의 2018~2019년 재정지출 확대 계획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경제 리스크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대, 포용적 성장 및 금융리스크 등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 투자 촉진, 포용적 성장 확대라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성장,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OECD,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