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명성·청렴 끝도 없이 말했는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에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강조했지만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심 의원은 ”직원들을 조사도 안 하고,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 했느냐“라며 ”그러니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 이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58억원씩 대출 내서 맹지·농지를 사고, 쪼개기를 하고, 묘목 심고,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원정 와서 땅을 샀다“며 ”장관은 이 사태가 설명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LH사장에 김세용 SH 사장이 내정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저한테는 재청한적이 없다.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당초 여당은 국토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로 전체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