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되나…노형욱 “설치 검토해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해선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검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94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코로나 위기도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나타났다.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에 달했고 0세의 영아가 9억7000만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북 아파트의 모습. 가운데 한강을 사이로 위쪽이 강남, 아래쪽이 강북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27일 발표가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658만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42.1%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관계당국, 국세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9월30일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도 언급했다. 그는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