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포스트코로나 시대, `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제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에는 물샐 틈 없는 고용 안전망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 을)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의 도약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 해소를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 불평등 해소 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평등과 갈등·분열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는 게 국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16·17대 광명시장을 지내고 21대 국회에 첫 입성한 양 의원은 개원 이후 지난 100여일을 1년도 더 지난 느낌이라고 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시작으로 민주당 대표 언론특보를 지내는 등 20여년 간 정치권에 몸 담았지만 `링 밖의 시간`과는 또 달랐다.

양 의원은 “상임위·예결특위·인사청문 특위 활동에 대정부 질의 등 숨가쁘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원내 등판 이후 국회 모습에 실망한 부분도 없진 않았다. 양 의원은 대정부질문이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는 비판을 두고 “공감한다. 취지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7일부터 시작하는 첫 국감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이조(李朝) 시대 당쟁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는 신뢰회복은 커녕 국난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적극적인 협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국민 우선`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야당이 협치를 약속한다면 상임위 재분배 등 과감히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난 국회와는 다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다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평등과 갈등·분열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는 게 국회의 사명”이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하는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양 의원과 인터뷰 질의응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토대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모든 성장 전략 밑바탕에는 반드시 물샐 틈 없는 고용 안전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불평등은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을 훼손하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를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정부 부처 중심의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대처가 아닌 국가 전체의 역량을 모아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근원적인 진단과 해소 방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한다.

국회 역시 불평등을 초래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꼼꼼이 살펴보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입법에 나서야 한다.

-대정부질문이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는 비판이 많다. 다음달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될 거 같은데.

△비판에 공감한다. 대정부질문 취지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국회가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무언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찾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

국감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해야 한다. 고통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국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이조 시대 당쟁을 연상시키는 지금의 국회 모습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국난극복에 한계가 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뉴딜 TF` 설치, 남북고속철도 건설 협력 방안을 제안하셨다. 남북 교착 국면에서 돌파구 마련 가능성은.

△지금 북한은 대북 특사 파견도 거부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남 접촉 금지` 지침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렵게 조성한 한반도 평화 무드가 가라앉지 않을지 걱정이 크다.

지난 70년간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반전의 연속이었으며 지금이야말로 또다시 급반전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남북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 것처럼, `남북 뉴딜`은 중단 없는 남북 경제협력 및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있고 경제성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자는 얘기다. 북한에 먼저 제안하고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철도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 간 맺은 합의문에 한번도 빠지지 않은 것으로, 북한도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경의선 남북고속철도는 유엔 대북제제와 상관없이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해야 할 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총리실이든 통일부든 남북 뉴딜TF나 남북고속철도TF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능하면 저라도 직접 북한에 가서 남북고속철도 건설 등 남북뉴딜에 대해 설명하고 제안하겠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달리는 유라시아대륙철도를 만들자는 주장은 제가 2015년 말 광명시장 재임 시절부터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데 앞장서보겠다.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에 발생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측이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한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기 발생시 남북이 함께 대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신뢰다.

-연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우편고지를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사는 세대(여성)`로만 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인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법이 어딨나.

혼자 살거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지 않은 여성 모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는 12월 만기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매일 동선을 관리하고, 경찰이 5명의 전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감시하기로 한 만큼 거주 지역 부모들이 100%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하고 개인화 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경우 전문가가 최대 5명을 넘지 않는 대상자들을 관리하면서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성범죄자 유형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파악해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제2, 제3의 조두순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스가 총리 새 내각이 출범했다.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문제 정부 차원 돌파구 마련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는 아베 정부에서 `그림자 총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하고 있어 한일 관계 개선이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가는 일본에서 보기 드믄 `자수성가형 비세습` 정치인으로, `혐한`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아베에 비해 이념을 덜 내세우고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라는 평가가 있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같은 스가의 실용적 리더십을 한일관계 개선에 잘 활용해야 한다. 일본 총리 교체를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스가 총리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답신을 보낸 만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양국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 간 `협치`가 화두인데 상임위 재분배 등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두 당은 당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협치를 하려면 자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를 위한 노력이고 과정이다. 민주당이 추린 양당의 공통 공약과 정강?정책이 모두 37건이고, 두 당은 정강과 정책에서 겹치는 키워드도 많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책에서의 협치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우선’이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야당이 협치를 약속한다면 상임위 재분배 등 과감히 양보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지난 국회와는 다른 성과를 낼 것이다.

- 이번 정기국회 꼭 실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 들어온 지 이제 100일 지났다.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에 경찰청장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 특위활동, 대정부질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각종 지역민원대응 등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해왔다. 1년도 더 지난 느낌이다.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만들 생각이다.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면 많은 국민들이 득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불평등의 고리, 그로 인한 사회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하루빨리 끊어내는 게 국회의원의 사명이라고 본다.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블루`(우울) 대책 마련 등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과감히 펼쳐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