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년, 박영선의 과제]①소통은 합격점…노동현안 해결 등 '관건'

박영선 장관이 지난 11일 강남 마루180에서 열린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권오석 김호준 기자] “9988을 위한 신산업 국가기반을 만들고,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상징 부처인 중기부 장관으로 일한 100일이었다.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항상 행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88’이란 국내 중소기업 비율이 99%, 근로자 비중이 88%인 것을 의미한다.

홍종학 초대 장관에 이어 2기 중기부를 이끌게 된 박 장관이 100일 동안 소통과 상생, 연결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두고는 어깨가 무겁다. 제2 벤처붐을 조성했으나 노동 현안 해결에는 미흡했던 홍종학 초대 장관이 남긴 숙제가 이제는 박 장관의 몫이 됐다는 게 중기업계의 중론이다.

지난 4월 중기부 2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4선 중진 국회의원 출신에다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으로 ‘재벌 저격수’로 통했다. 그만큼 업계는 “힘 센 장관이 왔다”는 기대감을 내비쳤고, 박 장관이 그간 존재감이 부족했다는 중기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정책 결정에는 추진력을 발휘해줄 것이라고 봤다.

그런 박 장관은 취임 첫 달부터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등 중소기업 현장을 챙겼다. 이전 홍 장관이 업계와의 스킨십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하듯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중기부의 관할 업계인 벤처·여성경제인·중소기업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도 찾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또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이라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업(네이버·소상공인협의회 등)을 이끌어냈으며, 박 장관은 이를 취임 이후 최대 성과로 꼽기도 했다.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한 △엔젤플로스 프로그램 △인천시 스타트업 파크(내년) △예비유니콘 특별 보증 등 벤처·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처럼 임기 초반 소통을 활발히 하며 중기 업계를 챙긴 박 장관의 노력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업계의 큰 관심사인 노동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 박 장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지급에 대해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선을 그으며 업계의 반발을 샀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는 최근 3년 간 30% 상당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실태 조사와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애초 중기부는 6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줄을 잇고 있다.

당장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중기부는 일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국 14개 지방 중기청에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애로신고 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접수받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자금 및 펀드 등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업계의 해묵은 갈등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중기부가 불공정거래 사례를 중재하기 위해 지난달 민관 합동 기관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