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文내각 1기 마지막 조각…청문통과는 '가시밭길'(종합)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내각 구성원으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야3당은 모두 “코드·보은인사”라고 홍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청문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5명의 현역의원 출신 장관과 재선 의원을 지낸 김영록

홍종학 내정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정치인 출신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모두 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홍 후보자도 결국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청문 과정에서는 홍 후보자의 반(反)기업 정서 등 경제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정희 정부와 나치를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 역시 보수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정희 정부와 나치 “상당히 유사”…재벌, 암세포 비유도

이데일리가 24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08년 경원대(현 가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발표한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학술논문에서 친기업주의 성향을 이유로 박정희 정부와 나치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논문 5번째 챕터인 ‘나치즘의 친기업주의’에서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독일의 대기업집단을 살리면서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했다”며 “국가와 대기업집단이 결탁하면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적 방법의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압제적 통치방식을 선택했는데,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홍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1987년 이전 한국의 경제 체제를 국가주도형 발전전략 채택을 이유로, 정권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나치즘과 파시즘·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 발표한 ‘재벌문제에 관한 두 가지 견해 : 진화가설 대 암세포가설’에서는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하면서 “재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다면 시장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野 “친文 정치인…장관 추천 공론화委 필요” Vs 與 “경제통”

홍 후보자 자질 논란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비판에 앞장섰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결국 돌고 돌아 기업이나 벤처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으로 낙착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홍 후보자는 작년 벌어진 면세점 사태의 장본인으로 5년 시한부 면허법을 만들어서 무려 1조원의 업계 손실을 초래했다”며 “2000여명의 면세점 직원들을 실직위기로 내몬 대표적 엉터리 규제의 장본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 행태와 인재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장관 추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억지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는 대통령과 중소기업 정책·소상공인 정책·혁신성장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유능한 경제학자로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거쳐서 19대 국회 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경제통·정책통”이라고 맞섰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홍 후보자의 경제이념 등에 대한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념에 대한 얘기로 보이는 쟁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