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사실을 계약 시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유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이 알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소병훈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금을 두 번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2019년 8월 기준 50명에 불과했지만, 2년 사이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사고 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15배 급증했다. 특히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에서 악성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 비중은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올해 4월 40.6%까지 늘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가압류된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빈집을 단기로 빌려주며 월세 수익을 얻는 행태에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강제관리 신청’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상환을 압박하고 추가 임차인의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이외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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