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OECD 평가 긍정적…3분기 경제 반등 위해 정책 노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와 관련해 재정 지원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열 논란이 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을 통한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하고 시중 유동성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대비할 방침이다.

11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원(KDI)에서 열린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KDI 제공

확장적 재정·완화정 통화정책 기조 유지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포럼’에 참석해 “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분기에는 마이너스 위축이 있었지만 선진국 중 가장 작았고 3분기는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6월 경제전망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봉쇄조치 없이 방역 성과를 거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OCED 평가와 관련해 위기 시 신속한 정책이 효과를 냈으며 확장적 재정 정책도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으로도 경제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지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수 한국은행 정책연구부장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돼 불확실성이 높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 회복세가 나타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동성의 부동산 쏠림에 유의하라는 권고를 주목했다. OECD는 한국의 전국 실질주택가격은 회원국에 대비해 안정세지만 향후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국장은 “OECD의 권고는 거시경제 담당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라며 “이미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떨어트릴 조치를 취했고 현재 성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도 시중 유동성 쏠림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 부장은 “특정 시장에 대한 자산 쏠림 확대에 따른 금융 불안 심화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표 KDI 원장이 ‘2020 OECD 한국경제 보고서 발표 포럼’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KDI 제공

KDI “경제 회복 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필요”

OECD가 한국판 뉴딜의 핵심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했다. 이 국장은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 효과가 높아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디지털·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발표·집행하는 중으로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철 기재부 한국판뉴딜추진TF 팀장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미래 일자리에 맞춰 전국민 디지털 직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소득이 끊긴 국민에게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DI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역동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정책 수행이 중요하다보니 기업 지원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경제가 회복하면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겠고 유망기업이 성장할 공간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