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관(IAEA)의 ‘강제사찰 제도’ 도입을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북한의 자진 신고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IAEA 규정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교섭이 진전되면 북한이 핵관련 시설을 자진신고하고 IAEA가 사찰·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IAEA는 원칙적으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도 2시간 전에 북한에 통보하면 사찰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증거불충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찰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사찰을 강제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사찰할 수 있는 권리가 IAEA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정부 관계자는 “엄격한 조건을 달지 않으면 북한은 움직이지 않는다”며 “타협하면 결국 북한에 비밀시설이 남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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