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SOC 예산 목표대비 초과 집행.. 재정효과 언제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하며 고용악화와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이어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정부 재정집행 효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본예산(8월) 및 추경예산(9월) 집행실적, 재정현장 컨설팅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수출호조 등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여건은 취업자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 감소 추세도 유지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용여건을 안정시키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018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3조8000억원)과 9월 단기일자리 대책(3조30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약 7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집행 실적은 올해 총 280조2000억원의 예산 중 8월말 기준 212조8000억원(76.0%)을 집행해 8월 목표(200조3000억원) 대비 12조6000억원(4.5%p) 초과 달성했다.

특히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중 8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5.1%p 초과 달성했다. SOC사업도 관리대상 38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7%p 초과했다.

또한 2018년 추경예산은 총 3조78000억원(예비비 500억원 제외) 중 9월말 3조900원(81.6%)을 집행해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재정현장 컨설팅에 대한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9월말 기준 강원권·충청권 등을 포함해 총 16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결과 공개,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조사 수수료 일부 감면 등 제도개선 과제 7건을 발굴했다.

기재부는 발굴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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