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본부장, 프랑스 통상장관에 EU 자국 우선주의 우려 전달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과 만나 유럽연합(EU) 차원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미국 정부가 올 8월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29일 산업부에 따르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안 본부장은 이날 베쉬트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하고 각국 보호무역주의도 강화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협력을 제안했다. 특히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북미 외 지역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지급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IRA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한국산 전기차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산 전기차 역시 미국 시장 진출에 큰 제약이 생긴 건 마찬가지다.

안 본부장은 또 EU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U집행위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현재 한국 철강사를 비롯한 탄소 다배출 기업의 EU 진출을 제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을 위한 삼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년 중 시행 시점을 포함한 최종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함께 ‘제2의 IRA’가 되리란 우려가 있는 핵심원자재법 입법 계획을 발표했으며, 더 직접적인 자국 우선주의 내용을 담은 ‘유럽 구매법(Buy European Act)’ 추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이 같은 제도·법 도입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치하게 만들어져 한국을 포함한 수출기업에 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는 최근 한국 산업계와 함께 EU에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EU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EU가 이를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관심을 끌며 시장이 만들어졌으나,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 속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규제 포함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한국 정부(환경부)도 생분해 플라스틱(EL724)에 대한 규제 예외 조항을 최근 폐지하려다가 환경 규정 준수를 전제로 2024년 말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또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프랑스 정부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