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 인사 끝나면 ‘5대 인사 원칙’ 구체적 기준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서 반려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반 논란과 관련, “이번 (1기 내각)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각당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이밖에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한 검찰청·감사원·국정원의 독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이번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했다”며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다.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부패관계협의회 구성 논란과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와 관련,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다.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문제에 관련, “이것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과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당 대표의 지적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면서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각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의 설명 이후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덕담을 건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