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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별도의 소득제한 없이 5억원 한도로 2.75~3.85%의 금리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40년 만기 주담대가 도입되면 당연히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든다. 가령 30년 만기로 5억원을 금리 2.75%에 빌리면 매달 204만1206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40년 만기로 길어지면 한달에 171만8639원으로 갚아야 하는 월 부담금이 32만원 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총 이자 부담은 당연히 증가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1123만원, 중위가격은 9억8667만원이다. 40년 모기지를 도입해도 서울에서 9억원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찾기가 바늘구멍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0년은 짧지 않다. 39세에 40년 모기지를 받게 되면 79살까지 갚게 된다. 일본은 50년 모기지인 플랫50(FLAT50)을 도입하기 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자녀도 갚을 수 있도록 2대 변제 제도까지 만들어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0년 만기를 다 채우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7~10년이면 갚는다”고 모기지 도입 취지와 결이 다른 언급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런 식의 초장기 모기지라면 40년이든, 여당이 주장하는 50년으로 늘리든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긴 어렵다. 기존 담보대출 규제를 합리화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청년층 피부에 와 닿는 주거사다리를 제대로 놓는 길이란 걸 정책당국은 재차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