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 저격’에…국토부 “논의는 가능”

황현규 기자I 2021.04.13 19:24:15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공시가 산정, 지자체 참여시켜달라”
국토부 “논의 테이블 가능”
권한 전부 넘기기는 어려울 듯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 가격 산정 시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나눠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도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지자체와 협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권한을 모두 지자체에 넘기는 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와 공시가 이슈 논의는 가능”…이양은 어려울 듯

13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토부는 현행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공시가격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공시가 저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계된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요구를 어느정도까지 들어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서초구청과 제주도 등이 요구하는 지자체로의 산정 권한 이양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수년 간의 노하우와 샘플 등으로 공시가격 산정이 시스템화 돼있다”면서 “만약 지자체별에 공시가 산정 권한을 이양할 시 지자체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공시가격과 관련한 서울시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원하는 권한의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공시가 손보기 어려워…“세율 건드는 게 현실적”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임기가 약 1년 밖에 안 남았을뿐더러 이미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반영율) 인상 등이 정부 기조인 만큼 획기적인 공시가 시스템 재편은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산정 체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와 연관이 깊다”며 “이미 지난해 현실화율을 대폭 올리기로 밝힌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 하락 드으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내에서도 공시가를 손보기보다는 조세 체계를 손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공시가격 인상은 시세가 크게 오른 데 대한 결과”라며 “조세 부담이 문제라면 사실 ‘세율 인하’ 등의 대책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이번 재보궐선거로 부동산 민심을 다시 확인한 만큼 종부세 기준 완화나 재산세율 인하 등이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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