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부가가치 없이 돈만 더 달래선 안돼" vs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이데일리 양지윤 유현욱 김은비 기자] “주어진 부가가치를 나누는 상황에서 시니어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 주니어 직원의 몫을 떼어줘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가가치를 늘리지 않은 채 자기 몫을 더 달라고 주장하는 세대가 있다면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시간 일합니다. 노동자들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앞으로 노동량을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이다.”

김용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창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왼쪽부터)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2에서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생산인구 확대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생산인구 확대 해법’과 관련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윤창현 “세대 간 임금갈등보다 부가가치 높이는 방안이 먼저”

윤 의원은 임금 인상만으론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직장 내에서 은퇴를 앞둔 직원과 후배들이 임금을 놓고 세대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생산인구 확대 방안이 생산성 향상을 포함해 부가가치를 화끈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금을 둘러싼 시니어와 주니어 직원의 갈등을 민간기업으로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하게 여기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 사례에도 주목했다. 윤 의원은 “영국에서 반(反)이민 정서가 높아진 것은 이민자들이 연금 수령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내수경제가 확장하지 못한 데 있다. 생산가능한 부가가치를 나눠가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보여준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생산성과 연관된 임금체계 도입”이라며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임금체계는 연봉형 체계로 성과나 생산성과 관련이 없다”며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신을 해소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노동강도 강화로 연결되거나 파이(성과)가 커진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독식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며 공정하게 성과가 난 부분을 분배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생산성 향상, 노사 성과공유서 출발…기업문화 개선 선행해야”

그는 윤 의원이 임금과 관련된 세대간 갈등론을 언급한 데 대해 “노동자들이 나눠먹을 생각만 한다고 거론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서 세계 1위다. 이렇게 노동량을 투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건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와 기업민주화를 통해 기업문화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경쟁력 부문에선 13위, 노사협력은 130위를 기록해 WEF가 가부장적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면서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위험 회피 경향이 경쟁력 향상을 이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비효율과 내부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지적한 것”이라며 “산업민주화를 달성해야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며 “WEF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세계 94위에 그치고 있는 기본권 문제를 해결할 때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대회에 참여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전제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금체계 관련해 “직무·성과와 왜 연계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가 성과를 독식했다는 불신을 없애고 함께 나눠 가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1년차 사회 초년생과 30년차 직원의 임금격차가 4배 정도 되는데, 이런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