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70년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46.4%를 기록하면서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비중(46.1%)을 역전할 것으로 추계됐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에는 23.1%까지 쪼그라든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들어가는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는 2020년 38.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70년에는 116.8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은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고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 연장 등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도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팀장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바탕으로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