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재정 운용방향·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전략을 점검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오늘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개최된다 특히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최초로 세종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지난 2년간의 국정성과 및 재정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체 국무위원을 비롯해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주요 위원회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재정 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에 이어 경제역동성 제고, 성장동력 창출 및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와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세션2에서는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 투자 전략’을 주제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발표가 이뤄진다. 발표에 이어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 관련 방안,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3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혁신 방향’을 주제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발표에 이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효율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