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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과세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규제하면서도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놓았다”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있다”며 “LTV를 지역별로 묶는 것은 총리께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하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