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TV 완화? 아직 안돼…투기 잠재워야"

송주오 기자I 2020.09.16 15:21:56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해 정책기조 유지 방침 밝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주택담보비율(LTV)을 당분간 완화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 불을 끈 다음에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1가구 1주택자에게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수요자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모든 과세를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분리해서 규제하면서도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놓았다”며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나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있다”며 “LTV를 지역별로 묶는 것은 총리께서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금융 규제를 푼다고 하면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지만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참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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