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온플법 논의 제동 규탄…"조속한 제정 촉구"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보류되자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늦지 않게 올해 안에 온플법을 처리해 국회가 을들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앞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와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에서는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온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부 소관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현재 공룡기업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동네 슈퍼까지 진출해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회는 온플법 처리를 위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거대 플랫폼기업의 무한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경쟁을 위한 자본을 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충당해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이라며 “이러한 구조를 방지하는 최초의 시도가 온플법인데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라며 우려했다.

현재 과방위와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온플법 논의를 국회에서 하루 빨리 마무리 짓고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정부와 국회가 수십개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몇몇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좌우해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