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보다 못한 백신후진국” 野, 대정부질문서 '백신불안' 파상공세(종합)

김겨레 기자I 2021.04.19 16:49:29

4·7 재보선 이후 첫 대정부질문
野 "집단면역 6년 걸릴듯" 洪 "잘못된 뉴스"
與, 공시가 현실화 제동·종부세 기준 상향 주문
洪 "민의 수렴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야가 19일 4월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다. 4·7 재보궐 선거 승리 이후 탄력을 받은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강하게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의로 총리 직무대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4·7 재보선 결과에 대해 “정부도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野 “세계 10위 경제 대국 韓이 백신 후진국”

국민의힘은 3%를 밑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두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정진석 의원은 “우리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날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백신 공급에 합의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미국과도 동맹국인 우리가 왜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고 하더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지금 속도로는 집단 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예상도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잘못된 뉴스”라며 적극 반박했다. 11월 집단면역에 대해서도 “희망고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가 “정부는 4월까지 300만명, 상반기 1200만명에 접종하고 오는 11월 집단 면역 목표 제시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며 “왜 이런 잘못된 자료를 국민들이 보게 하고 계시나”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에선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정부도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백신 1억 5000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집단 면역 목표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도 부동산 세 부담 지적…洪 “살펴보고 있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부동산 조세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문진석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부동산 폭등이 겹쳐 국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2018년엔 5.5%였는데 2021년엔 15.9%로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홍 부총리는 “9억 기준이 11~12년 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선 (상향을) 짚어보고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문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지적 사항을 다시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등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가 13~14억 미만 주택에 대해선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몇퍼센트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랐는데 모든 계층의 세금이 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기조를 바꿀 것인지 묻자 “(국민들이)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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