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반도체, 中·대만엔 못팔아"…日정부 결국 나섰다(종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사업부문을 분할해 매각하려는 도시바(東芝)의 계획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조짐이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핵심기술인 반도체사업을 중국과 타이완 등 위협적인 상대에게 팔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가 도시바가 반도체부문을 중국·타이완 기업에 매각할 경우 외환법·외국무역법을 토대로 이를 중단시키고 재검토를 권고하는 걸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메모리반도체라는 중요한 핵심기술이 경쟁국 등에 유출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외환법은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가 자국 반도체 등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사전에 국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 결과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인수자를 바꾸거나 매각 자체를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서 강제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영국 헤지펀드가 자국 원전 개발사 J파워 주식을 매수하려 했을 때 처음으로 외환법을 근거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시바 반도체부문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문에서 삼성전자에 이은 세계 2위다.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이나 PC는 물론 기업이나 관공서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쟁국에 넘어가면 시장 경쟁력 손실은 물론 제조단계에서의 의도적인 데이터 파괴나 관광서 등의 국가 기밀정보 유출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당장 반도체부문 매각을 통한 자본 확충이 시급한 도시바로서는 악재다. 현재 10여 곳의 기업과 헤지펀드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상당 수가 중국, 대만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 SK하이닉스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등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