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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써봐야 교훈 얻는다"..금융당국, 사례 기업 발굴 착수

노희준 기자I 2017.08.10 16:01: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를 정착하기 위해 사례 기업 발굴에 나섰다. 한번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찾자는 취지다. P플랜의 특성상 ‘제조업’ 기업이 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가지 않은 제3의 길...“가봐야 교훈 얻는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P플랜을 적용할 기업을 적극 모색 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보군이 추려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제 P플랜 적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P플랜도 회생절차 종류라 신청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워크아웃과 달리 기업, 주주, 채권자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이라도 실제 P플랜 하에서 돌려봐야 제도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P플랜은 단기 법정관리의 하나다. 신규 자금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상거래채권까지 광범위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회생절차의 장점을 취한 구조조정의 ‘제3의 길’로 통한다. 제도는 있되 아직까지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 추가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플랜B’성격으로 P플랜이 준비됐다. 하지만 막판 사채권자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어렵게 통과되면서 실제 사용하지는 못 했다.

당연히 시선은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가장 많은 구조조정 기업을 관리하는 산업은행에 쏠린다.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는 건설업 부실이 부각됐다. 건설업종은 건설·조선·철강·해운·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구조조정 기업이 2개 늘어 8개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 일반 제조업이 적당...건설업 부적절

다만, 건설업보다는 제조업이 P플랜에 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P플랜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상거래채권 등 비협약채무와 같은 악성 채무가 과다해 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부실 건설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과 분양시장과 맞물려 있어 P플랜의 채무재조정으로 부채를 털어낸다고 해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며 “(성공사례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 사업구조를 지닌 제조업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어느정도 구조조정의 큰 방향이 정해져 있어 P플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새로 발생하는 구조조정 기업이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신용위험평가 기업들 중에 염두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적절한 대상 기업이 물색되도 난제는 남는다. 사전회생안을 법정관리 신청 전에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올 초 부도를 낸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은 당초 ‘1호 P플랜’ 기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일반회생 절차를 택했다. 사전회생안을 마련하기에 채권·채무자 수가 많고 인수신청자인 인터파크와 협의하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채권단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기업들은 사전회생 계획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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