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지지율 하락세에..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직접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호출해 부동산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은, 강력한 규제로 짓누르고 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급한 불끄기로 해석된다. 끝내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4시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현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의 긴급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주문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이미 담겼던 입법 과제로 뒤이어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 장관이 다시 언급한 카드다. 정부가 강력하게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데도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이미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를 직접 거론했지만 좀처럼 가격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가 거듭 더욱 강력한 억제책을 꺼내들면서 서민층을 중심으로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내부에 권고했던 ‘수도권 1주택’ 권고가, 권고 시한인 6개월을 넘어섰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다주택자는 12명이다. 실제 매각을 이행한 사례는 3명에 그친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집을)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고위공직자의) 강심장에 놀랐다”고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타오르는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청와대가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3.9%p 하락하며 50%선(49.4%)이 붕괴됐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중도층과 20~30대 이탈 영향이 크다. 부동산 시장 ‘큰손’인 30대들이 6·17부동산 대책을 ‘사다리 차기’로 여기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점이 박탈감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