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하는 ‘보편 요금제’, 이통3사·알뜰폰·유통협회 모두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회사들이 제공하는 요금제의 제공량과 요금 수준을 정하는 ‘보편 요금제’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 업계, 휴대폰 유통 업계가 전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정부가 통신서비스 가격통제권을 가져야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2017년 7월 21일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C홀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정부가 요금을 설정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패널을 구성하면서 이통3사만 부르고, 참석 교수들 역시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불러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경희대 강병민 교수, 국방대 변정욱 교수(KISDI 출신) 및 시민단체들과 달리, 통신 시장에 몸담은 생태계 참여자들은 ‘보편 요금제’ 도입 시 시장 기능이 아예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보편 요금제=정부 가격통제=시장 기능 말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기준을 정하는 보편 요금제가 시장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통신사업자 전체 요금제의 라인업이 바뀌는 만큼 이는 어떤 공사(공기업)에 위탁해서 하는 관리형 요금제로 퇴행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전기와 가스도 인가제 형태에 머무는데 민간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통신에 정부가 더 강한 요금결정권을 갖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충성 KT상무는 “원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편 요금제는 사용량 등 수요 측면만 고려했다. 그래서 각종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보편 요금제가 되면 모든 요금제의 통신비 경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동시에 트래픽도 늘어나니 통신사 입장에선 네트워크 투자여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산식으로 정해진 보편 요금제에 대해 10% 증감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도 너무 많은 재량권”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는 “보편 요금제는 정부가 관여해 통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모든 통신사의 요금구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3위 사업자 입장에선 보편 요금제 출시로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알뜰폰 “보편 요금제보다 더 싼 게 있는데 왜 무시하나...일본 정책 봐라”

토론자(패널)로 초청받지 못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플로어에서 알뜰폰 업계 입장을 밝혔다.

황 부회장은 “패널로 못들어온데 대해 굉장히 섭섭하다”며 “보편 요금제가 되면 전체 통신요금이 다 내려간다. 이통3사 가입자당매출(ARPU)이 3만6천원 정도 되는데 다 2만6천원 이하로 빠진다. 그런데 알뜰폰은 40개나 된다. 알뜰폰은 어찌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건 바람직하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알뜰폰이 있는데, 보편 요금제보다 더 싼 알뜰폰이 있는데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황 부회장은 “법까지 만들어 보편 요금제를 하려는 시간에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시면 더 빨리 더 저렴한 더 다양한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주 일본 KDDI가 이통 요금을 20% 인하한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쓰면서 알뜰폰이 인기를 끌자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면서, ‘보편 요금제’가 아닌 알뜰폰이 통신 요금을 낮추는 ‘메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협회 “규제로 시장 누르면 단통법처럼 된다”

역시 토론자에서 빠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정부가 보기에) 이해관계자가 아닌지 몰라도 초대를 못받았다”며 플로어 발언을 시작했다.

노 총장은 “유통은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고, 그게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진다”면서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규제하는 방안을 자꾸 내놓으려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과 규제는 상호 충돌하는 요소가 많다”며 “규제는 공정경쟁으로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규제를 통해 뭔가 새로운 방법 찾는 게 바로 단통법이었다”면서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경쟁보다는 담합으로 이어졌다”고 상기하면서 “보편 요금제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