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물가 잠재워라"…국회 찾고, 철회 지시 '동분서주' 오세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월부터 시작된 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하고 있다. 운영기관 적자 등에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치솟는 교통 요금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8일 오후 무임승차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국회 기재위원장실을 방문,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PSO 지원 받으면 요금 인상폭 최소화”…국회에 읍소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면담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 관련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법률 개정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에도 PSO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 시장은 윤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국회를 찾은 건 PSO에 대한 기재부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중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의 지자체 시설이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PSO 지원에 선을 그었다.

서울시로서는 난처한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에 달하는 등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한 상황이다. 기재부의 반대로 올 예산안에서 PSO가 제외되면서 서울시는 결국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올해 시민들의 공공요금이 연이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급격한 한파로 난방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 택시 기본료가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오는 4월 말께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꼽히는 따릉이도 연내 요금이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PSO가 반영되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지난해 무임수송(노인·장애인·유공자) 손실액은 315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PSO 지원이 100%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최대 200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국회 차원의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요금 인상이 예고된 4월 말 전에 PSO를 받아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해방일지’ 접한 오세훈…“거리비례 운임 즉각 철회” 지시

아울러 이날 서울시가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을 전면 백지화한 것도 오 시장의 결단이 한몫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대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 구간은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지고,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및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간 뒤 10시간 만에 돌연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오 시장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담당 부서에 즉각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작년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접한 뒤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애환을 크게 공감했다”며 “버스 거리비례 운임 도입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교통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