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FP 통해 우리쌀 5만톤 대북 식량지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19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다. 지난 5일 WFP와 유니세프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과 북한 모자보건 사업 등에 800만 달러를 무상공여한 뒤 사실상 두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 WFP가 북측과 수송 경로 및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이 결정되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고 WFP에 공여를 하게 된다. 우리측 항구에서 쌀을 인계하고 WFP가 북측 운송을 책임지는 형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FP의 북한 식량난 조사결과에 근거, WFP가 국제사회에 공여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90만톤으로 159만톤 가량의 식량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만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옥수수 1만2000톤, 콩 1만2000톤, 밀 5000톤, 밀가루 2000톤, 분유 1000톤을 WFP를 통해 북측에 지원했다. 이 사업에 소요된 지원액은 190억원으로 국내산 쌀 5만톤을 보내는 이번 사업은 이보다 높은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자료=통일부)

지난 5일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이후 국내쌀 5만톤의 추가 인도적 지원까지 발빠르게 결정되면서 추후 대북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식량 사정에 따라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59만톤의 식량 수입이 필요한 북한의 작황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지원으로 식량난 해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당시 800만 달러를 끝내 공여하지 못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한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여서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취약계층이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국제사회 제재와 무관하다”라며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및 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북한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