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처스포럼]'이민정책' 언급한 유일호..."저출산 해결 위해 필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속 한국경제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이민자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강연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조치를 했는데 나아진게 없다”면서 “획기적 조치를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제도도 많이 동원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봤다”며 “그 이유를 냉정하게 보면, 프랑스는 이민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다만 “프랑스의 성공 사례대로 이민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전향적으로 생각했지만, (한국과 프랑스는) 문화적으로 달라서 (우리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 오래 걸린다”며 “길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 인구절벽 위기..6개월 만에 이민정책 언급

유 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이민정책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그는 지난 1월 취임식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콘트롤타워를 만들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3월 한 포럼애서는 “이민정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가 약 6개월 만에 이민자 수용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어쩔 수 없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솔직히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통계청이 지난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5107만명 가운데 고령(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13.2%)으로 집계됐다. 2010년 조사 때보다 121만명 많아졌다. 이에 비해 유소년(0~14세) 인구는 691만명(13.9%)로 5년 전보다 97만명 줄었고,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3623만명(72.9%)으로 같은 기간 72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수치는 2011년에 발표된 ‘장래인구 추계’ 전망치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입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이례적인 경고음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의견 나와

퓨처스포럼 참석자들은 외국인 전문가 영입, 남성 육아휴직 확대, 일본식 저출산 대책 도입 등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정부가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현장에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다”며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 데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선 “현실을 옆에 두고 제도만 얘기하면 하나도 개선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기재부에서부터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외국인 전문가) 인력 유치는 전향적 이민 정책의 첫번째”라고 수긍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제한 뒤 “강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공공부문이 솔선수범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답했다.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정부의 대책을 통해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본은 과연 해결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