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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e대한경제 주최로 열린 `2022 도시와 공간 포럼` 기조 강연자로 나서 “임대주택 내에 수영장 등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하는 등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약속하니까 과장이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관련 내용을 포함해 노원구 하계5단지는 조감도까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혁신 방안은 크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 개선’ △차별·소외를 원천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 단계적 재정비’ 등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서울 노원구 하계 5단지는 지난 1989년 입주한 국내 1호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640가구에서 1510가구로 늘어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한 ‘소셜 믹스’ 단지다. 총 6개 면적으로 구분해 짓는데 이 중 전용면적 36㎡와 43㎡의 임대·분양 가구 수가 같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 서로 존중·공존·상생하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오 시장의 구상이다. 소셜 믹스는 일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도 적용한다.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 기여를 많이 한 단지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하계 5단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준공 30년 이상 34개 임대주택 단지 4만 가구를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기존 틀에 맞춘 도시공간 개발을 싹 바꾸는 이른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추진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역(Zoning)의 구분을 혁파해 개발을 시도하는 비욘드 조닝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비욘드 조닝`이란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 종류, 높이, 개발 밀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편해 복합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획기적인 도시 재정비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모아 타운`을 기획하게 됐다”며 “주택을 한 채 허물고 한 채를 지으면 녹지도 주차장도 없지만 적어도 네 채 허물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을 `미래 감성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민이 한강과 야경을 즐기며 야외 조각전, 버스킹, 예술 공연들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서울 내 30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가) 공원 등을 조성한다면 대신,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경제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푸른 도심을 통해 서울의 매력 지수를 올릴 방안을 계속해서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