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빙하기…국민연금 믿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30년 후 우리는 국민연금을 믿고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해답을 줄 책이 나왔다.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이다.

2024년 한국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남성은 86세)를 넘겼다.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예부터 장수는 복이라지만 현대사회에서 안정적 소득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한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에 드는 일자리의 법정정년은 60세다. 짧게 잡아도 30년에 달하는 ‘은퇴 이후의 삶’을 온전히 누리느냐,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느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달려 있다.

신간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들’

오늘날 많든 적든 적금·투자 등으로 은퇴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19세 이상 한국인은 10명 중 7명, 그 7명 중 5명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일할 때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벌던 돈의 40%를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물가 연동, 40년 가입기준). 월 100만원을 번다면 다달이 9만원을 내고, 은퇴 후 40만원의 연금을 매달 돌려받는 셈이다. 그런데 가입자 입장에서 꽤 수지맞은 계약인, 그래서 대다수 한국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의 미래가 요동치고 있다.

무려 1000조 원 넘게 쌓아둔 기금이 저출생-고령화의 해일에 떠밀려 2055년이면 모두 바닥난다는 전망에서 시작된 불안은, ‘소득이 있는 18~60세 한국인은 모두 가입자’라는 의무가입 조항이 부당하다는 불만으로, 급기야 다단계사기·폭탄돌리기(‘중장년에게만 남는 장사일 뿐 2030, 특히 1990년대생부터는 본전도 못 찾는다’)라는 폄훼로 이어진다.

한편에서는 기금 고갈은 확정된 현실이 아닌 가정으로 기금운용을 통해 만회할 수 있으며, 설령 고갈되더라도 국가 재정으로 막을 수 있고, 정 못 믿겠다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그만이라며,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의 40%가 아닌 50% 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으로 성난 여론을 달랜다.

저마다 그럴듯한 불안과 희망, 공포와 낙관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가운데 꼬박꼬박 붓고 있는 연금이 못 미더운 30대 기자와 곧 노후를 맞이할 60대 연금학자가 마주앉았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살아갈 ‘망원동 할머니’를 소망하는 전혜원 시사인 기자는 저널리즘 이력의 과반을 노동 현장에서 채워온 12년차 직장인이다. 초등학생 아들이 훗날 국민연금을 주제로 걸어올 질문에 당당히 응답하고픈 연금학자 오건호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복지·연금정책을 담당한 이 나라 최고의 공적연금 전문가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과 그에 결부된 한국인의 노후에 관한 불안의 실체를 숨김없이 규명한다. ‘저출생-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와 ‘9%를 내고 40%를 돌려받는 체제’는 공존할 수 없으며, 기금 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월급의 최대 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전망한다. 결국 미래세대는 현세대의 서너 배에 달할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국인의 노후보장 프로그램으로서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지속불가능’하다고 짚는다. 그리고 나아가 현세대의 노후를 책임지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즉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의 길을 모색한다. 출판사는 서해문집, 저자는 전혜원·오건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