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양대축은 '디지털·그린'…"55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8월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디지털과 그린을 양대 축으로 삼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 수준의 투자를 추진한다. 당정이 당장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5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 사업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이 같은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을 포함했다. 한국판 뉴딜을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구분하고 이를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이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DNA 생태계’ 강화…2025년까지 총 76조 투입

정부는 당장 올 3차 추경을 통해 5조10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2021~2022년 26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3000억원을 이들 사업에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3~2025년에도 4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5년 반 동안 총 76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핵심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다. 2022년까지 전체 투자규모(31조3000억원)의 5분의 1에 이르는 6조4000억원을 이 분야에 투입해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15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의 5세대 통신(5G) 전환을 추진하고 각 행정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후속 시행령·고시를 올 8월까지 완비하고 데이터 내 게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5G·AI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법 마련도 추진한다.

농어촌이나 노인처럼 이 같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사업에도 8000억원을 투입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때 부상한 비대면 산업 육성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을 투입해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국내 전체 초·중·고교 교실 38만곳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5년 넘은 구형 노트북 20만대도 교체한다. 교통이나 수자원, 도시, 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자털화에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3년간 5.8조

그린 뉴딜 중에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가장 많은 5조8000억원(~2022년)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8만9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국 1000여 공공 어린이집과 18만6000호에 이르는 공공 임대주택 같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55개 국립 초·중·고교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투입으로 그린 스마트화한다. 친환경 미래차 보급과 물 재활용, 도시 숲 조성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대거 추진키로 했다.

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 전력망을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의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차량·선박으로의 조기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1화력발전·폐광지역 등 옛 에너지산업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지구로 바꾸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 지역에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돕는 3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도 올 하반기 이내에 신설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디지털 전환 속도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친환경화)이란 정책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경기부양·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번 뉴딜엔 단기 경기부양 및 고용효과가 큰 건설 부문이 배제돼 있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그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그린 뉴딜 역시 한편에선 경기부양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한편에선 경기부양에 치중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란 목표에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

정부 관계자는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뉴딜 2개 축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2022년까지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이라며 “추가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모습. 한화큐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