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주·창원 등 집값하락…‘급등’ 강남 4만호, 전국민에 상처”

김나리 기자I 2020.10.16 22:11:33

16일 국토부 국정감사
소병훈 "투기 세력 잡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필요"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집값이 크게 바뀌는 (강남 4구 소재 아파트) 4만 가구가 전국에 있는 1000만 가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10만 가구도 채 안되는 집값을 쥐고 흔드는 투기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부동산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소 의원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국감에서 “오전 질의 때 ‘내가 사는 집 값은 5년째 그대로’라고 말했더니 그 말에도 상처받는 국민들이 꽤 있더라”면서 “질의 후 ‘집값이 그대로여서 좋겠다, 우리 집은 어떤지 아느냐’고 연락 온 분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감정원의 2015년 1월 이후 지역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정리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지방 사례들이다. 2015년 1월 1억4000만원이었던 경북 경주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올해 9월 1억300만원으로 3700만원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경남 거제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1억7350만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3250만원 떨어졌다.

이밖에도 △경남 창원시(2억2291만원→1억9254만원) △경남 김해시(1억6550만원→1억4400만원) △경북 구미시(1억1400만원→1억원) △경북 김천시(1억2000만원→1억800만원) 등지에서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줄어들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 1100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다면 수도권에 550만 가구, 서울에 270만 가구, 강남 4구에 50만 가구 정도가 있다”며 “1년 간 대개 손이 바뀌는 건 여기서 4% 정도 되는데, 값이 많이 오르내리는 강남 4구는 8%에 해당하는 4만 가구 정도가 손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4만 가구가 전국에 있는 1000만 가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며 “집값 폭등을 얘기하면서 정부를 나무랄 때는 말 없는 다수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깊게 생각해서 집값 안정화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감독기구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라도 틀림없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감독기구가 꽤 큰 조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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