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냐, 새 총리냐..다시 딜레마 빠진 野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탄핵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인해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야권에서는 이번 대국민 담화를 두고 탄핵을 앞둔 대통령의 꼼수라고 맹비난하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이것은 중립거국내각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안 가결 후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선임한 뒤 황 총리가 물러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시 그 지위와 역할을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현행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한적인 권한행사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명직 공무원인 국무총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이후 정국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를 계기로 다시 책임총리 인선 및 과도거국내각 구성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동안 탄핵대열에 동조했던 새누리당내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이탈할 경우 탄핵 절차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 총리 논의가 다시 이뤄지면, 탄핵 일정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앞서 ‘선총리, 후탄핵’을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총리 인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심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국면이 시작된 상황에서 총리추천 문제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칫 총리인선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현재 책임 국무총리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황식 전 총리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여야의원 162명이 요청한 ‘총리 인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수습을 위한’ 전원위원회에 대해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절차 관행상 맞지 않다고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