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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연내 중국에 대한 (첨단기업) 투자 규제 규정을 완성하겠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엔 아예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관련 규정을 올해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특히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미국)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힜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전날 인텔과 퀄컴 등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수출 면허를 박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러몬도 장관은 이와 관련해 “AI(인공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화웨이는 위협”이라며 “더 많은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대중국 첨단 제품 수출을 막겠다”고 답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이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를 장악할 경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현재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92%를 대만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절대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