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韓제안 내가 거절했다"…협상 여지 일축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질문에 한국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거절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 타결됐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자신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특히 한국측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전망까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의 돈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큰 비율로 지불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던 13% 인상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다. 더욱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최종 승인자인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추가 협상의 여지를 잘라버렸다. 13% 증액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일축해 버린 셈이다. 이에 따라 실무진의 협상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양국 협상팀의 물리적 만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양국 협상단은 유ㆍ무선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어떤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상 장기전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미측이 매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방패삼아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한국측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위해 국방비 예산 9047억원을 삭감키로 했으며, 이 중 F-35A 스텔스 전투기 3000억원 등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도 포함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내세워 간접적인 기여 부문을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의 증액 요구에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