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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슬림화→위원회 통폐합→공무원 정원 동결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내주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작은 정부의 기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안 된다”며 “공무원 정원 동결이 (작은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기능 진단, 조직 진단을 통해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라며 “기능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없는 곳은 감축하되,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은 인력 재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정원은 2009년부터 매년 늘었다. 만약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본격 적용되는 내년부터 공무원 수가 동결되면, 전년대비 6328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정원이 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작년 12월14일 관훈토론 초청토론회에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후 인수위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없애기로 하는 등 이른바 ‘청와대 슬림화’를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19일 중앙·지방정부의 ‘식물·유령 위원회’ 통폐합을 예고했다. 앞으로 시즌3로 ‘정부 군살빼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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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민고통 분담 등의 취지로 공무원 인건비나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정부 1998~2001년, 금융위기 때인 이명박정부 2008년에 공무원 정원은 전년대비 감축됐다. 퇴직 인원보다 신규 인원을 적게 뽑으면서 전체 규모를 줄인 것이다.
인건비 40조, 평균 연봉 6420만원
하지만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문재인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오히려 늘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라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을 추진했다. 현장 공무원들을 증원하면서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구조조정·효율화는 사실상 없었다.
이 결과 국민이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총 40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평균 월급(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35만원(세전소득)이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642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부처별로 본격적인 조직 진단을 거쳐, 전면적인 인력 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능이 줄거나 수요가 없는 조직의 감축은 윤 당선인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 “신규 채용을 줄여 공무원 전체 수를 줄이는 것은 2030세대의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어 여러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한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는 “디지털·4차산업혁명 시대 맞춰 공무원 정원을 줄일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가는 핵심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등 인사 컨트롤타워를 강화시켜 공무원·조직 기능조정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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