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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2011년 선관위 디도스 사건 국민주권 침해한 중대 범죄...재수사 필요”

박철근 기자I 2017.01.13 16:53:5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박원순(61·사진) 서울시장이 13일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국가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권을 훔치는 것은 몇천억원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며 “야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압도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사건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며 “만약 패배했다면 선거 무효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시장은 당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고위 정치가들이 관련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등의 비난 여론 조성에 대해 박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집중 공격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지지율이 낮은 것을 보면 그게 먹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대해 ‘사실상 무효’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돼 다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어 무효소송의 이익은 사라졌지만 꾸준하게 이 사안을 따지면서 선거무효운동을 한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선거들을 앞두고는 조직적이고 기술적인 선거개입을 막을 수 있는 엄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투표는 국민 주권의 신성한 행사이자 중대한 행사의 장이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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