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타결` 10억엔 예산 출연, 어떻게 나왔나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약 9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의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국내 피해자 단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아시아여성기금 지원은 1997년에 시작됐지만 2년 뒤 국내 피해자 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고 2002년 한국 내 기금 활동이 중단됐다.일본 정부가 지난해 6월 공개한 ‘고노담화 검증보고서’를 보면 총 61명의 한국인 피해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에도 일본 정부의 예산이 일부 투입됐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민간 모금으로 마련됐고, 일본 정부 예산은 인도적 사업에 쓰였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은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및 요양, 간병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의 평균 연령은 89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일본 정부는 위안부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는 협상 결과가 발표된 뒤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이렇게 위안부를 만든 데 대한 책임으로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고 할머니들이 외쳐온 것”이라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에 대한 공식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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