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영업중단' 등 포함…11월1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기보다 권역별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강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11월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개편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이전처럼 고위험시설을 획일적으로 운영 중단하는 등 폐쇄하는 등 강제적 조치하는 대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이번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한 번만 이를 어겨도 바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을 꺼내 들자 주요 클럽 등이 핼러윈 데이가 있는 기간 자율적으로 클럽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편에서는 현재 1~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단계가 적다 보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단계를 전환하는 기준 역시 바뀔 전망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1단계를 유지하는 기준의 경우 ‘일 확진자 50명 미만’ 등이다.

정부는 이를 확진자 숫자 등이 아닌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 수준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윤 반장은 “기준 단계별 조정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