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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곳곳에 암초

박진환 기자I 2023.01.30 16:11:19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25개 출자·출연기관 18개로 통폐합
출자·출연기관 노조 "조직 혼란·공공서비스 지연 등 부작용"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 "과학기술관련 컨트롤타워 공백"
국힘 "거짓선동" 반박…충남도 "내포 이전 연내 마무리할것"

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을 내포신도시로 대거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여·야 정치권이 극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등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4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된 기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기관 이전은 관련 조례안 개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본격 추진되며, 충남도는 연내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이다. 이 같은 구상이 나오자 당장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들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대단히 부족했고, 통폐합 기관끼리 관계 법령이 충돌하기도 한다”며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조직의 혼란과 공공서비스 지연, 국비 손실,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지리적·경제적 손실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남도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진행된 연구용역은 노동자들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 기관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남도는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직접 나와 소통하라”고 촉구했다.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과 아산시의원들이 17일 아산 소재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충남도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공)


지역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산에 있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기관 통폐합과 함께 내포로의 이전이 추진되고,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이전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철기· 안장헌·이지윤 충남도의원들은 “아산지역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해 온 공공기관이 사라질 위기”라며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을 반대했다. 이들은 “도청은 조직과 부동산 효율화를 위해 아산시에 소재한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사를 내포로 이전하며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과 통합해 내포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내포로 이전 계획”이라고 전제한 뒤 “충남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아산·천안 지역주민들은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 한다”며 충남도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산·천안에 집중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에 주저하고 어렵게 조성 중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의 비전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도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 기반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찬성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도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도내 공공기관 내포 이전은 반대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중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완성되면 기관 이전이 본격 추진되며,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지만) 연내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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