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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인천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대전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등 7곳을 선정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9만2000가구는 분양, 3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는 김포 고촌, 하남 감북 등 수도권 지역 신규택지들도 거론됐지만 이날 발표에는 모두 제외됐다, 국토부는 당초 이달 예정된 14만9000가구 중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가구의 지방 신규택지만 발표했다. 정부가 계획한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된 셈이다.
차라리 못 지킬바에는…신규택지 하반기로 발표 연기
국토부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후보지에 쪼개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이상거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LH 투기 사태로 인해 4월 발표 예정됐던 15만 가구에 대해 철저히 사전검증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면서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거래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정 A지구 같은 경우 특정년도 상반기에 토지거래량이 56건이었고, 지분거래 비율이 18% 정도였지만 그해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율 비율이 87%고 급증한 정황이 나타났다.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김포와 하남 지역만 살펴봐도 최근 토지 거래량이 급증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김포시의 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은 9381필지로 전 분기(5856) 대비 60.2% 증가했다. 전년 동기(8632필지)와 비교하면 8.7% 늘었다. 하남의 경우 올 1분기 토지거래량은 9446필지로 전 분기(7105필지)와 전년 동기(5953필지) 대비 각각 32.9%, 58.7% 늘었다.
김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발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 경찰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를 한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며, 예정된 주택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에 착수해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세제 관련 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가구 가운데 절반(52.4%) 가량의 발표가 수개월 간 미뤄진 셈이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공급 계획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시그널을 계속 주겠다는 정부의 기존 계획과 달리 후보지 발표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시장에 불안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LH 사태 이후 이제는 신속성과 투명성까지 고려해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사태 후폭풍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규택지는 속도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본다”면서 “예정했던 신규택지 발표나 기존 공급계획은 그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