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공시 제도화되나…안철수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 전문가 키워야"

김현아 기자I 2021.06.02 18:38:54

안철수, 권은희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 개최
'코인 공시' 빠진 정부 대책은 한심한 수준
코인 공시 제도화 필요..정부 역할과 민간 역할 구분해야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 자산분석 전문가 키워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화가 이뤄질까. 정부 가상자산 대책에 ‘공시 제도화’가 빠지면서 시장 과열과 사기 피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국민의당이 코인 공시 관련 제도화를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의 나열이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는 없다. 공개 상장이 아예 빠진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좌담회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안 대표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은희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O·X’ 퀴즈로 화두를 정리해갔는데, 결론은 ①암호화폐는 도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산·화폐로서의 기능까지 갈 수 있고 ②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의 자산 분석 전문가를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암호화폐의 형태가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등 매우 다양하니 일본처럼 정부가 모든 코인의 상장을 승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제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의 코인 분석 전문가를 키우는 자율규제 도입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③전세계적인 인플레 우려로 유동성이 줄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니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주의해야 하고, 디지털 법정화폐 상용화도 중국을 시작으로 3년내 상용화될 전망이니 이 역시 투자자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코인 공시 제도화 필요…정부 역할과 민간 역할 구분해야

안철수 대표는 “(하루 거래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시장 자율에 맡길 순 없다”면서 “전반적인 운영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실력을 높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같은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무 권역법을 준비 중인 권은희 의원은 정부의 큰 역할과 함께 민간의 코인 분석가 양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핵심은 거래소의 상장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돼 있느냐인데 기준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감독해야 하지만, (너무 정부주도의 상장기준을 만들면) 스타트업들의 도전의 새씩을 자를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그랬더니 정부 기준이 없지만 민간 투자자들의 분석이 잘 이뤄져 그 결과가 거래소에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기관이나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니 펀드도 못 만들어지고 전문 분석가들도 양성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하는 김재윤 씨도 “사기나 투자 과열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후의 암호화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는 제대로 분석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코인 상장을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되, 민간의 자율적인 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최대 고민”이라면서, 이후 발의할 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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