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대가 약 3.17조로.. 정부와 업계에 남긴 과제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통신의 원료인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정부와 통신3사가 3.17조 원(통신3사 합계)으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가 자원인 주파수에 대해 더 받으려는 정부와 비용 절감을 위해 덜 내려는 통신사 간 이해 차이는 별개로 하더라도, 양측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1.6조 vs 4조 이상으로 대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1년, 2013년, 2016년 과거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뒤, 5G 확산 시 3G·LTE의 가치 하락을 27%로 정하고 경매참조가격(4.4조원)을 만든 뒤 5G 기지국 투자와 연계하는 방식을 내놓은 반면, 통신사들은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지 않거나(1.6조) 반영하더라도 과거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할 때 유사 대역의 가치를 50% 반영했던 것처럼 50%만 반영해야 한다(2.5조)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 계산법 대로는 2022년까지 기지국 15만 국을 구축해야 재할당 대가가 3.2조 원이 됐는데, 통신사들은 2년 동안 15만 국은 비현실적이며 지난 7월 장관 앞에서 약속한 5G 투자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호소해왔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

통신사 ‘불가능’ 의견 고려했다

그런데 30일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3.17조 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3.7조 원을 내야 했는데, 3.17조로 줄어든 셈이다. 이는 5G 기지국 투자 의무가 12만국으로 줄어든데다 시골지역 로밍도 포함돼 사실상 업계가 원했던 10만국을 투자하면 3.17조로 할당대가를 낮춰주기로 한 이유에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했다”면서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 지상 무선국 사이트(12만국)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12만국이란 숫자에는 기지국 로밍도 포함돼 사실상 10만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 국장은 “외곽 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사들, 아쉽지만 존중

통신사들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고 했고,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이라고 평했다.

갈길 먼 제도 개선..경매 위축 우려도

하지만, 연초부터 업계와 학계, 국회를 달궜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혼란을 줄이려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에 과거 경매대가 반영 및 비율 조절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경매시기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해 법에 정한다거나 구체적 비율을 특정해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실기할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처럼 주파수 재할당시 과거 경매대가를 거의 100% 반영하는 방식이라면 향후 벌어질 주파수 경매를 위축시켜 정부의 재정 수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무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 가치를 예측해야 하는 주파수 가격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경매 위축 우려에 대한 대안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